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1999년 형제80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남 40가○○○○호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1996. 7. 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진양어업주식회사거제공장 앞길을 둔덕면 방면에서 대교버스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의 차량 통행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청구외 망 신○균(청구인의 남편) 운전의 창원 사○○○○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충격하여 위 신○균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수리견적 금1,199,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신○균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1999년 형제80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남 40가 ○○○○호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1996. 7. 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진양어업주식회사 거제공장 앞길을 둔덕면 방면에서 대교버스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의 차량 통행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청구외 망 신○균(청구인의 남편) 운전의 창원 사○○○○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신○균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금1,199,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신○균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