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51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0. 청구외 유○운, 길○국(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운은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개발원의상임이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주차장에서 환경부, 문화방송,○○일보,○○환경연합,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개발원 등 5개 단체가 주관하는“재활용 벼룩광장”행사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같은 길○국은 위 행사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운은,
(가) 1998.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개발원이사장사무실에서 직원인 김○숙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위 법인의 직인과인감도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나) 1998. 3. 17.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주차장을 임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위 법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차장을1998. 5. 15.부터 1999. 5. 7.까지 차임 6억8천만원에 임차하여 재활용 벼룩광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대지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대지사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지사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이사장 곽○환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2월 일자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재활용벼룩광장 운영본부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활용 벼룩광장 사업단장에 피고소인 길○국을 임명한다는내용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직인을 함부로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임명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명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길○국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5. 8.경 위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신청서 뒷면의 위임장 용지에 피고소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임자란에 위 법인 이사장인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이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해 6. 1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같은 해 7. 7.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 같은 해 5. 8.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활용 벼룩광장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그 즉시 위와 같이위조된 전기사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아) 같은 해 5월 일자미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주식회사로부터 음료수를 제공받고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금3,000만원 영수증 1매, 금287만원 영수증 1매,금112만원 영수증 1매, 금42만원 영수증 1매를 함부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영수증 4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이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판매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자) 같은 해 4. 16.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신고서 용지의 건축주란에○○사회복지개발원이사장 윤○용, 사업자번호란에 212-82-○○○○○, 주소란에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위치란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지란에 12,648㎡,건축면적란에6,800㎡,신청인란에○○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윤○용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업단장명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가설건축물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설건축물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길○국은,
(가) 1998. 3. 1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마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개발원윤○용,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피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위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4.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개발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212-82-○○○○○, 114832-○○○○○○○, 주소란에 서울 강동 천호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소지하고 있던○○사회복지개발원사업단장의 도장을 찍어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4.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용 
                   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강신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51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0. 청구외 유○운, 길○국(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운은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개발원의 상임이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주차장에서 환경부, 문화방송, ○○일보, ○○환경연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개발원 등 5개 단체가 주관하는 "재활용 벼룩광장" 행사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같은 길○국은 위 행사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운은,
  (가) 1998.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사무실에서 직원인 김○숙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위 법인의 직인과 인감도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나) 1998. 3. 17.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주차장을 임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차장을 1998. 5. 15.부터 1999. 5. 7.까지 차임 6억8천만원에 임차하여 재활용 벼룩광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대지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대지사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지사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이사장 곽○환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2월 일자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재활용벼룩광장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활용 벼룩광장 사업단장에 피고소인 길○국을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직인을 함부로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임명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명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길○국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5. 8.경 위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신청서 뒷면의 위임장 용지에 피고소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임자란에 위 법인 이사장인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해 6. 1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같은 해 7. 7.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 같은 해 5. 8.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활용 벼룩광장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전기사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아) 같은 해 5월 일자미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음료수를 제공받고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금3,000만원 영수증 1매, 금287만원 영수증 1매, 금112만원 영수증 1매, 금42만원 영수증 1매를 함부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영수증 4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판매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자) 같은 해 4. 16.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신고서 용지의 건축주란에 ○○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윤○용, 사업자번호란에 212-82-○○○○○,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위치란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지란에 12,648㎡, 건축면적란에 6,800㎡, 신청인란에 ○○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윤○용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업단장명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 법인 이사장 명의의 가설건축물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설건축물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길○국은,
  (가) 1998. 3. 1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마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개발원 윤○용,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피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4.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개발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212-82-○○○○○, 114832-○○○○○○○, 주소란에 서울 강동 천호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소지하고 있던 ○○사회복지개발원사업단장의 도장을 찍어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4.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