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41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학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영학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주)□□과○○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10필지에 신축중이던 지하상가점포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외 남○만과 공모하여
1995. 5. 초순경 인천 동구 금곡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위 상가건물 지하에 스낵코너를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 가장 위치가 좋은 4개 점포를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점포에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금 4,000만원을, 같은 달 9. 금 3,840만원을, 같은 해9. 18. 금 1억원을, 모두 금 17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황인상, 이세영, 육복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41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영학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주)□□과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10필지에 신축중이던 지하상가점포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외 남○만과 공모하여
1995. 5. 초순경 인천 동구 금곡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 지하에 스낵코너를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 가장 위치가 좋은 4개 점포를 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금 4,000만원을, 같은 달 9. 금 3,840만원을, 같은 해 9. 18. 금 1억원을, 모두 금 17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