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1999년형제198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5.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신○학, 정○을, 최○승, 전○자, 전□자, 김○훈 등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18. 피고소인 김○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사기및 사문서위조, 피고소인 정○을의 협박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피고소인 전□자와 김○훈의 업무방해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결정을, 피고소인 정○을의 명예훼손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운학은 청구인의 이○형, 같은 정○을, 김○훈은 승려, 같은 최○승은○○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전○자, 전□자는 주부로서,
가. 피고소인 신○학, 정○을, 최○승, 전○자 및 전□자는 청구인의 망부 신○연의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대지 375.1㎡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79. 12. 29. 위 토지를 피고소인 신○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신○학은 피고소인 최○승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위 최○승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최○승은 1986. 8. 1. 경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한 후 피고소인 정○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변제한 것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취소하고, 위 정○을은 위 신○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어 피고소인 전○자, 같은 전□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전□자는 1989. 5.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정○을은
(1) 1996. 7. 30. 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식당에서 위 신○학을 만나 청구인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부탁하면서“만약 고소를 계속한다면 교도소에 집어넣어평생 썩게 하겠다”라고 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1997. 10. 15. 경 청구인이 상습범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소인 전□자, 김○훈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에 96가단1096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제기하여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전□자는 피고소인 김○훈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 1998. 3. 25. 위 김○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의소송업무를 방해하고,
라. 피고소인 김○훈은 1998. 8. 15. 경 동료승려들을 데리고 청구인이 살고 있는 위토지상의 건물인○○사로 찾아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만약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1999년형제198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5.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신○학, 정○을, 최○승, 전○자, 전□자, 김○훈 등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18. 피고소인 김○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피고소인 정○을의 협박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피고소인 전□자와 김○훈의 업무방해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결정을, 피고소인 정○을의 명예훼손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운학은 청구인의 이○형, 같은 정○을, 김○훈은 승려, 같은 최○승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전○자, 전□자는 주부로서,
가. 피고소인 신○학, 정○을, 최○승, 전○자 및 전□자는 청구인의 망부 신○연의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대지 375.1㎡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79. 12. 29. 위 토지를 피고소인 신○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신○학은 피고소인 최○승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최○승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최○승은 1986. 8. 1. 경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한 후 피고소인 정○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변제한 것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취소하고, 위 정○을은 위 신○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어 피고소인 전○자, 같은 전□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전□자는 1989. 5.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정○을은 
 (1) 1996. 7. 30. 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 식당에서 위 신○학을 만나 청구인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부탁하면서 "만약 고소를 계속한다면 교도소에 집어넣어 평생 썩게 하겠다"라고 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1997. 10. 15. 경 청구인이 상습범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소인 전□자, 김○훈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에 96가단1096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전□자는 피고소인 김○훈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 1998. 3. 25. 위 김○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송업무를 방해하고,
라. 피고소인 김○훈은 1998. 8. 15. 경 동료승려들을 데리고 청구인이 살고 있는 위 토지상의 건물인 ○○사로 찾아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만약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