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63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고○훈등 6명을 사기죄등으로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고○훈, 김○정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1999. 4. 1.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소인 고○훈은 박포장기를 구경하던 청구인에게 박포장기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부근에 있는‘○○커피숍’에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가 박포장기를 두어 이기는 방법을 가르켜 준 후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은행에 예금되어있던 현금 3,180만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5:00경 피고소인 김○정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같은 구 봉천 10동 소재□□커피숍에 도착한 다음‘대서소에 가서 각서를 써오라’고 말하고, 청구인이 커피숍을 나가는 순간 현금 3,180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재, 김○은 관악경찰서 봉천10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인바,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대하여 청구인이 명백히 진술하였음에도 현행범인 고○훈을 체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1. 10. 고○훈, 김○정, 이○재, 김○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하여는 각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0. 4.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여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63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고○훈등 6명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고○훈, 김○정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1999. 4. 1.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소인 고○훈은 박포장기를 구경하던 청구인에게 박포장기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가 박포장기를 두어 이기는 방법을 가르켜 준 후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3,180만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5:00경 피고소인 김○정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같은 구 봉천 10동 소재 □□커피숍에 도착한 다음 ‘대서소에 가서 각서를 써오라’고 말하고, 청구인이 커피숍을 나가는 순간 현금 3,180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재, 김○은 관악경찰서 봉천10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인바,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백히 진술하였음에도 현행범인 고○훈을 체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1. 10. 고○훈, 김○정, 이○재, 김○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하여는 각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