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1999년 형제89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2.경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1997. 4. 22. 03:1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소재 충의사 앞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주) 소속 충북80아○○○○호 5톤 카고트럭을 해미방향에서 덕산방면으로 시속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의 자 피해자이○범이 운전하는 충남86고○○○○호 1톤 포터트럭 전면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의 카고트럭 우측 전면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피해자는 1999. 9. 25. 실족 사망), 위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액수미상(폐차처분)이 들도록 부서지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7.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4.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열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1999년 형제89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2.경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1997. 4. 22. 03:1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소재 충의사 앞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주) 소속 충북80아○○○○호 5톤 카고트럭을 해미방향에서 덕산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의 자 피해자 이○범이 운전하는 충남86고○○○○호 1톤 포터트럭 전면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의 카고트럭 우측 전면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피해자는 1999. 9. 25. 실족 사망), 위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액수미상(폐차처분)이 들도록 부서지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7.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4.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