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1999년 형제88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6.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진○율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부천시 소재○○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인 위 피고소인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김○진(청구인의 처)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이미 진행중인 폐암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게을리한 채 단지 기관지염으로 판단하여 1997. 12. 27.경부터 1998. 2. 7.경까지기관지염 치료에만 전력한 나머지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불능의 폐암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불기소처분 후인 1999. 8. 8.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2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 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1999년 형제88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6.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진○율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부천시 소재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인 위 피고소인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김○진(청구인의 처)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이미 진행중인 폐암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게을리한 채 단지 기관지염으로 판단하여 1997. 12. 27.경부터 1998. 2. 7.경까지 기관지염 치료에만 전력한 나머지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불능의 폐암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불기소처분 후인 1999. 8. 8.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