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290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4. 분당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청구외(피고소인) 강○구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에서 토지분양 및 용지 담당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홍○순을 상대로 제기한 근린생활용지 우선입찰권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98나3847호)에서, 1998. 12. 4. 증인으로 선서한 뒤, 사실은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진술시, 위 홍○순이 가진 대전서구 둔산동○○부락 상가용지(근린생활용지)의 입찰우선권을 1차에 한하여 이주권처럼 전매도 허용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에 대한 판사 오세빈의“증인은 피고 홍○순의 근린생활용지 입찰우선권리가 1992. 9. 3.부터 확정된 것이 사실인데도 전매 여부에 대한 대전서부경찰서 형사의 질문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이주권처럼 전매도 허용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1995년 당시의 규정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침해하였다며 200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290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4. 분당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청구외(피고소인) 강○구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에서 토지분양 및 용지 담당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홍○순을 상대로 제기한 근린생활용지 우선입찰권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98나3847호)에서, 1998. 12. 4. 증인으로 선서한 뒤, 사실은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진술시, 위 홍○순이 가진 대전서구 둔산동 ○○부락 상가용지(근린생활용지)의 입찰우선권을 1차에 한하여 이주권처럼 전매도 허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에 대한 판사 오세빈의 "증인은 피고 홍○순의 근린생활용지 입찰우선권리가 1992. 9. 3.부터 확정된 것이 사실인데도 전매 여부에 대한 대전서부경찰서 형사의 질문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이주권처럼 전매도 허용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1995년 당시의 규정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