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999년 형제60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9. 청구외 김○극(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극은 목욕탕을 경영하는 자인바, 포항시 북구 신광면 임야 23,141평방미터는 청구인 등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편○현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이○칠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이○칠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이○칠과 적극 공모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이○칠과 공모하여,
1994. 6. 15. 15:00경 경주 동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이○칠과의 사이에 위부동산에 관하여 총 2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5.경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7.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4. 2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모 
                   대리인   변호사  조   수   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999년 형제60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9. 청구외 김○극(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극은 목욕탕을 경영하는 자인바, 포항시 북구 신광면 임야 23,141평방미터는 청구인 등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편○현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이○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이○칠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이○칠과 적극 공모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이○칠과 공모하여,
  1994. 6. 15. 15:00경 경주 동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이○칠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총 2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5.경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7.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4.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