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166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2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선, 같은 고○석을 각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선은 (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고○석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3. 5.경 광명시 하안동 지상에 신축중이던○○상가건물을 (주)○○이 주식회사○○상가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한 청구인들과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위 상가건물의 건축완료 후 즉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 김○선은1996. 12. 5.경 위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피고소인 고○석에게 총 대금23억원에 매도하고, 피고소인 고○석은 이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 시가인 금8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준 외 11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권   택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166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2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선, 같은 고○석을 각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선은 (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고○석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3. 5.경 광명시 하안동 지상에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주)○○이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한 청구인들과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위 상가건물의 건축완료 후 즉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 김○선은 1996. 12. 5.경 위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피고소인 고○석에게 총 대금23억원에 매도하고, 피고소인 고○석은 이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 시가인 금8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