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근 외 4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376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권○근 외 4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권○근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와 김○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김○환의 사기, 폭행, 명예훼손의 혐의와 신○희와 성미상○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그리고 정○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외 권○근, 같은 신○희는 부부지간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호프를운영하는 자, 같은 정○아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같은 김○환, 같은 성미상○봉은위 업소의 손님들인 바, 위 권○근, 신○희는 1999. 6. 16.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간청구인에게 하루에 24,000원을 일당제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18. 일당을 16,500원만 지급하여 7,500원을 편취하고,
나. 신○희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인을 강제로 손님 옆에 앉혀 술을 마시게 하고 1999. 6. 18. 04:20경 위 김○환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안면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다. 권○근은 1999. 6. 20. 16:09경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하고1999. 6. 21. 14:25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업소에 있던 16,500원을 훔쳐갔다고말을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근 외 4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376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권○근 외 4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권○근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와 김○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김○환의 사기, 폭행, 명예훼손의 혐의와 신○희와 성미상 ○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그리고 정○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외 권○근, 같은 신○희는 부부지간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호프를 운영하는 자, 같은 정○아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같은 김○환, 같은 성미상 ○봉은 위 업소의 손님들인 바, 위 권○근, 신○희는 1999. 6. 16.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간 청구인에게 하루에 24,000원을 일당제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8. 일당을 16,500원만 지급하여 7,500원을 편취하고,
나. 신○희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인을 강제로 손님 옆에 앉혀 술을 마시게 하고 1999. 6. 18. 04:20경 위 김○환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안면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다. 권○근은 1999. 6. 20. 16:09경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하고 1999. 6. 21. 14:25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업소에 있던 16,500원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