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9년 형제67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6.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 외 2명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광명시 광명5동 소재○○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김○순은 위 이○호의 처이며, 같은 박○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내부장식공사를 도급주더라도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6. 9. 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부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나이트클럽의 내부공사를 3억 9,800만원에 해 주면 그 대금은 완공시까지 적절히 나누어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내부장식공사를 하도록 하고, 잔금 1억9,8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순은 위 이○호, 박○수와 공모공동하여
1997. 1. 중순경 청구인이 위 공사잔대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독촉하자, 청구인을 위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 5층○○커피·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소인 박○수와 성명불상의 청년 3명이 함께 청구인을 위 나이트클럽 8호실로 끌고가“너 같은 놈은아무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 도끼 사 둔 것 가져와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중 1억원만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를 강요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면서 청구인을위 8호실에 약 40분간 감금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1997.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커피·으로 청구인을 나오게한 후, 같은 건물 나이트클럽으로 끌고 올라가“공사대금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청구인을 약 30분간 감금하고,
(나) 청구인이 위 공사잔대금의 확보를 위하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자,
1997. 8.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의24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 옆○○카페에서청구인을 찾으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사○훈 이 새끼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 다 쓸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청구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사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9년 형제6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6.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 외 2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광명시 광명5동 소재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순은 위 이○호의 처이며, 같은 박○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내부장식공사를 도급주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6. 9. 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부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나이트클럽의 내부공사를 3억 9,800만원에 해 주면 그 대금은 완공시까지 적절히 나누어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내부장식공사를 하도록 하고, 잔금 1억 9,8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순은 위 이○호, 박○수와 공모공동하여
1997. 1. 중순경 청구인이 위 공사잔대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독촉하자, 청구인을 위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 5층 ○○커피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소인 박○수와 성명불상의 청년 3명이 함께 청구인을 위 나이트클럽 8호실로 끌고가 "너 같은 놈은 아무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 도끼 사 둔 것 가져와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중 1억원만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를 강요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면서 청구인을 위 8호실에 약 40분간 감금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1997.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 커피숖으로 청구인을 나오게 한 후, 같은 건물 나이트클럽으로 끌고 올라가 "공사대금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청구인을 약 30분간 감금하고,
(나) 청구인이 위 공사잔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자,
1997. 8.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의24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 옆 ○○ 카페에서 청구인을 찾으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훈 이 새끼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 다 쓸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청구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