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0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11. 30. 2000헌마253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1. 피청구인이 1999. 10. 28. 창원지방검찰청1999년 형제249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손○수(이하 피의자라한다)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4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피의자를 1998. 2. 11. 사기죄 및업무상횡령죄로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30. 범죄혐
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부산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9. 10. 28. 다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각하되고, 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200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가. 1996. 2. 14.경 마산시 합포구○○동 소재피의자경영의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실은청구인 김○병과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할 의사나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청구인소유의 경남 의령군○○면○○리 154의 2소재 임야등 8필지 부동산 총 101,481제곱미터의 지분 60%를대금 8억원에 매도하면 청구인에게 금 3억원을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억원과 자신이 투자하는금 5억원으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여 이익금의35%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사업의 편의상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1996. 4. 19.경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에서 피의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위 골재채취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채취한골재 및 수금한 골재판매대금을 업무상보관함을기화로
(1) 1996. 12. 31. 위 골재판매이익금 190,810,538원중 청구인에게 분배할 이익금 66,783,688원을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1997. 1.경 채취하여 적재하여 둔 석분등 골재시가금 1억 350만원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3)1996. 3.경 동업과 관련없어 피의자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청구외 문○웅에 대한 판공비,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비용, 청구인과 청구외이○우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 장비할부금,청구외 김○병에 대한 보상금, 포크레인기사 임금등 금 2,540만원을 동업자금에서 임의지출하고, 포크레인사용료 금 2,0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합계금 4,54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피의사실 나.의 (2)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청구인의 고소여부
청구인은 피의자가 1996년도에 생산한 골재시가금 1억 350만원상당을 청구인 몰래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대하여 충분한 수
사도 아니하였고 판단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고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선임한 회계사가 장부를 검토한 후 1996년말 현재의 재고골재가 회계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수사기록306정 검토보고서) 수사담당자에게 피의자가 1억원 상당의 골재를 임의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수사기록312정, 수사보고서) 뒤이어 작성된 고소인 3회진술조서에서도 이 사실을 명백히 고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수사기록 322정), 나아가 불기소처분후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 재항고장에서도 피청구인이 이점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576정, 1284정).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여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1996. 12. 31. 현재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골재가 회계장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수사기록 306정, 검토보고서), 골재채취현장의○○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강○철은 1996.12. 말 본사 안부장으로 부터 재고조사를 지시받고 조사한 결과 석분 20,000루베, 13미리골재8,000루베, 25미리골재 5000-6,000루베, 40미리골재 1,500-2,000루베정도가 야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00정, 참고인 강○철에대한 진술조서),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1996.말경에는 판매가 원활하여 재고가 쌓일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며(수사기록 725정, 피의자에 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정○우는 1996. 12.31. 회계사 및○○직원인 손○봉과 함께 재고파악을 하였으나 재고가 소량이어서 없는 것으로처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415정, 참고인 정○우에 대한 진술조서)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강○철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재고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를 재확인하고, 위 안부장, 손○봉, 회계사들을 조사함과 아울러 필요하면 이들을 대질신문하거나 골재생산일보, 판매장부등과도 대조하여1996. 12. 31.현재의 골재재고의 유무 및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것이 없어진 경위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해서 그 불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사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에 적시한 조사만 하여 두는 정도로 그쳤을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이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는수사미진과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과판단유탈 등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동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판단유탈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수사진행중 고소인이 진술조서에서 명시적으로 특정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으며, 항고 및 재항고장에서도 검사가 이 사실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고소인은 이 사실도 고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frnPrcdnt: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9
event: 청 구 인　김○병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2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병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2인
eventCol2: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손○수(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4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피의자를 1998. 2. 11.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30. 범죄혐
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9. 10. 28. 다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각하되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가. 1996. 2. 14.경 마산시 합포구 ○○동 소재 피의자경영의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실은 청구인 김○병과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청구인소유의 경남 의령군 ○○면 ○○리 154의 2소재 임야등 8필지 부동산 총 101,481제곱미터의 지분 60%를 대금 8억원에 매도하면 청구인에게 금 3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억원과 자신이 투자하는 금 5억원으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여 이익금의 35%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의 편의상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6. 4. 19.경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에서 피의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위 골재채취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채취한 골재 및 수금한 골재판매대금을 업무상보관함을 기화로
(1) 1996. 12. 31. 위 골재판매이익금 190,810,538원중 청구인에게 분배할 이익금 66,783,688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1997. 1.경 채취하여 적재하여 둔 석분등 골재시가금 1억 350만원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3)1996. 3.경 동업과 관련없어 피의자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청구외 문○웅에 대한 판공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비용, 청구인과 청구외 이○우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 장비할부금, 청구외 김○병에 대한 보상금, 포크레인기사 임금등 금 2,540만원을 동업자금에서 임의지출하고, 포크레인사용료 금 2,0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합계금 4,54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피의사실 나.의 (2)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여부
청구인은 피의자가 1996년도에 생산한 골재시가금 1억 350만원상당을 청구인 몰래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수
사도 아니하였고 판단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고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선임한 회계사가 장부를 검토한 후 1996년말 현재의 재고골재가 회계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수사기록 306정 검토보고서) 수사담당자에게 피의자가 1억원 상당의 골재를 임의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수사기록 312정, 수사보고서) 뒤이어 작성된 고소인 3회진술조서에서도 이 사실을 명백히 고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수사기록 322정), 나아가 불기소처분후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 재항고장에서도 피청구인이 이점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576정, 1284정).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여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1996. 12. 31. 현재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골재가 회계장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수사기록 306정, 검토보고서), 골재채취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강○철은 1996. 12. 말 본사 안부장으로 부터 재고조사를 지시받고 조사한 결과 석분 20,000루베, 13미리골재 8,000루베, 25미리골재 5000-6,000루베, 40미리골재 1,500-2,000루베정도가 야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00정, 참고인 강○철에 대한 진술조서),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1996.말경에는 판매가 원활하여 재고가 쌓일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며(수사기록 725정,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정○우는 1996. 12. 31. 회계사 및 ○○직원인 손○봉과 함께 재고파악을 하였으나 재고가 소량이어서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415정, 참고인 정○우에 대한 진술조서)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강○철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재고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를 재확인하고, 위 안부장, 손○봉, 회계사들을 조사함과 아울러 필요하면 이들을 대질신문하거나 골재생산일보, 판매장부등과도 대조하여 1996. 12. 31.현재의 골재재고의 유무 및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것이 없어진 경위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해서 그 불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사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에 적시한 조사만 하여 두는 정도로 그쳤을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는 수사미진과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과 판단유탈 등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동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51
seriesInfo: 0
pages: 851~85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01130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