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1780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8. 청구외 김○화, 같은 김○호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동생들인바, 사실은 천안시 유량동 전 917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데, 청구인의 바로아래 동생인 청구외 김○흥이 아버지인 망 김○석이 보관 중이던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등기명의를 함부로 자신의앞으로 무단 경료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김○화는
1995. 10. 18. 14:00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원고로서 위김○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법원 95가단65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러한 경위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1996. 1. 24. 14:00 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위 김○흥에게 유리하도록 위 김○흥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김○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1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한   종   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1780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8. 청구외 김○화, 같은 김○호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동생들인바, 사실은 천안시 유량동 전 91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데, 청구인의 바로 아래 동생인 청구외 김○흥이 아버지인 망 김○석이 보관 중이던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등기명의를 함부로 자신의 앞으로 무단 경료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김○화는
1995. 10. 18. 14:00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원고로서 위 김○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법원 95가단65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러한 경위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1996. 1. 24. 14:00 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김○흥에게 유리하도록 위 김○흥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김○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