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5.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모해위증및 무고죄로, 같은 박○오, 같은 정○옥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우, 같은 박○오는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정○옥은 무주양수발전소○○건설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자인 바, 청구인은○○환경신문 기자로서1996. 8. 28.○○환경신문 사회종합면에“위 이○우 등이 모래를 밀반출하고, 수백차분의폐타이어등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정○옥등의○○건설 공사현장에 불량골재를 납품한 사실을○○건설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이○우는
(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6. 12. 5. 무주경찰서에“청구인은 환경신문 기자로서○○건설 공사현장에 골재를납품하고 있던 위 정○옥에게 불량골재 납품사실을○○건설 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위 정○옥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7. 4. 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청구인이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6고단260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인은 정병옥이 박○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옥이 불량골재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150만원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박○오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7. 3. 18. 14:00경 위 같은 법원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증인은 정○옥 및 피고인과○○다방에서 만나 정○옥이 금 150만원을 주어서 증인은 즉석에서 그 돈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는 정○옥이○○건설측에 불량골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기사화하겠다고 하여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준 것이다.”라고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정○옥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1997. 2. 25. 14:00경 위 같은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1993. 4. 20.경 무주읍 소재○○다방에서 박○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만원을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골재를 납품받고 있는○○건설측에 불량골재에 관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조로 말하여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준 것이다. 위 150만원을 준이후에는 피고인은○○건설 측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1998. 5. 1. 15:00경 위 같은 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7노53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인은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고,박○오를 통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증인이 골재를 납품하고있던 이○근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량골재 납품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 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5.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모해위증 및 무고죄로, 같은 박○오, 같은 정○옥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우, 같은 박○오는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정○옥은 무주양수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자인 바, 청구인은 ○○환경신문 기자로서 1996. 8. 28. ○○환경신문 사회종합면에 "위 이○우 등이 모래를 밀반출하고, 수백차분의 폐타이어등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정○옥등의 ○○건설 공사현장에 불량골재를 납품한 사실을 ○○건설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이○우는
(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6. 12. 5. 무주경찰서에 "청구인은 환경신문 기자로서 ○○건설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위 정○옥에게 불량골재 납품사실을 ○○건설 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위 정○옥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7. 4. 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6고단260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정병옥이 박○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옥이 불량골재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150만원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박○오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7. 3. 18. 14:00경 위 같은 법원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정○옥 및 피고인과 ○○다방에서 만나 정○옥이 금 150만원을 주어서 증인은 즉석에서 그 돈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는 정○옥이 ○○건설측에 불량골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기사화하겠다고 하여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준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정○옥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1997. 2. 25. 14:00경 위 같은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3. 4. 20.경 무주읍 소재 ○○다방에서 박○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골재를 납품받고 있는 ○○건설측에 불량골재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조로 말하여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준 것이다. 위 150만원을 준 이후에는 피고인은 ○○건설 측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1998. 5. 1. 15:00경 위 같은 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7노53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박○오를 통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증인이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이○근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량골재 납품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 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