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5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복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변호사로,
1995. 1. 20.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인제전화국의 전력실장으로 전화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외김○옥과 같은 황○순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는 등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의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테니 변호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2,000,000원을, 같은 해 7. 18. 3,300,000원을, 같은 해 8. 10. 1,000,000원을,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0. 31. 10,000,000원을, 1996. 6. 18. 1,000,000원을 각 수임료,성공보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7,3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억   
                       
                대리인 변호사  김   진   필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5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복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변호사로,
  1995. 1. 20.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인제전화국의 전력실장으로 전화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외 김○옥과 같은 황○순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는 등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의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테니 변호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2,000,000원을, 같은 해 7. 18. 3,300,000원을, 같은 해 8. 10. 1,000,000원을,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0. 31. 10,000,000원을, 1996. 6. 18. 1,000,000원을 각 수임료, 성공보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7,3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