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71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9. 청구외(피고소인) 임○욱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도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혼자인데 잘사귀어 보자. 앞으로 데리고 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과
(1) 1995. 9. 16. 수원시 고등동 소재 청구외 조○국의 집 내 청구인의 방에서,
(2) 같은 달 25. 안양시 박달동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3) 같은 달 28. 수원시 매산동 소재○○여관에서,
(4) 같은 해 10. 2. 군포시 금정동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5) 같은 달 8. 수원시 매산동 소재□□여관에서,
(6) 같은 달 15. 수원시 화서동 소재△△여관에서,
(7) 같은 달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8) 같은 해 11.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9) 같은 해 12.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0) 1996. 1.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1) 같은 해 2.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2) 1998. 3. 중순 안산시 본오동 소재▽▽여관에서 각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위 고소사실 중 1998. 3. 중순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혐의없음, 나머지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0. 4. 1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한 재판관의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각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는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마다에 1개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 관하여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 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 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 아니한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던가, 굳이 여러 심판청구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71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9. 청구외(피고소인) 임○욱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도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 "혼자인데 잘 사귀어 보자. 앞으로 데리고 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과
  (1) 1995. 9. 16. 수원시 고등동 소재 청구외 조○국의 집 내 청구인의 방에서,
  (2) 같은 달 25. 안양시 박달동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3) 같은 달 28. 수원시 매산동 소재 ○○ 여관에서,
  (4) 같은 해 10. 2. 군포시 금정동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5) 같은 달 8. 수원시 매산동 소재 □□ 여관에서,
  (6) 같은 달 15. 수원시 화서동 소재 △△ 여관에서,
  (7) 같은 달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8) 같은 해 11.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9) 같은 해 12.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0) 1996. 1.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1) 같은 해 2. 일자불상 위 청구인의 방에서,
  (12) 1998. 3. 중순 안산시 본오동 소재 ▽▽ 여관에서 각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위 고소사실 중 1998. 3. 중순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혐의없음, 나머지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0. 4. 1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각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마다에 1개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 관하여 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 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 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 아니한 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던가, 굳이 여러 심판청구 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 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1) 내지 (11) 혼인빙자간음의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000.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