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866호, 1998년 형제8685호,1999년 형제15101·191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선,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96. 5. 10. 피고소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동 7의 34  외 3필지와 그 지상의건물을 청구인에게 대금 8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300만원을받고, 잔금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해 6. 21. 청구인에게, 사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을 주면 같은 해 7. 30.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억원을공제한 잔금 4억4,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4.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866호)에 관하여 조○선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희는 참고인중지의 각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던바, 그 후 조○선이 체포되자 피고소인들을 분리하여 1998. 8. 31. 조○선의 배임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68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대검찰청 1999불재항493호)를 하자 대검찰청은1999. 5. 29.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기수사(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101호)를 한 후 1999. 11. 17.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정  남  희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866호, 1998년 형제8685호, 1999년 형제15101&#183;191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선,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96. 5. 10. 피고소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동 7의 34  외 3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에게 대금 8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300만원을 받고, 잔금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해 6. 21. 청구인에게, 사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을 주면 같은 해 7. 30.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억원을 공제한 잔금 4억4,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4.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866호)에 관하여 조○선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희는 참고인중지의 각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던 바, 그 후 조○선이 체포되자 피고소인들을 분리하여 1998. 8. 31. 조○선의 배임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68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대검찰청 1999불재항493호)를 하자 대검찰청은 1999. 5. 29.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기수사(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101호)를 한 후 1999. 11. 17.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