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138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5. 익산경찰서에 청구외 이○훈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훈은 익산시 중앙동 1가에 있는 이○훈신경통증클리닉의 의사인 사람으로서, 1998. 4. 24. 위 병원에서 청구인이 눈의 이상을 호소하자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안질환에 눈신경을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마취제를 이용한 소위 성상신경절 차단법을 선택, 권유하여, 1998. 4.25.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목에 메피바카인(국소마취제)을약 18여회 주사를 놓아 평균 양안 0.5이상인 시력이 양안 0.2로 저하되는 시력저하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내
                       
                대리인(국선) 변호사 임 채 균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138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5. 익산경찰서에 청구외 이○훈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훈은 익산시 중앙동 1가에 있는 이○훈신경통증클리닉의 의사인 사람으로서, 1998. 4. 24. 위 병원에서 청구인이 눈의 이상을 호소하자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안질환에 눈신경을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마취제를 이용한 소위 성상신경절 차단법을 선택, 권유하여, 1998. 4. 25.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목에 메피바카인(국소마취제)을 약 18여회 주사를 놓아 평균 양안 0.5이상인 시력이 양안 0.2로 저하되는 시력저하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