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99형제22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송○호를 유가증권위조등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동업으로 (유)○○벽지(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가. 1997. 6.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용지 40장 액면합계금 7억원상당의 발행인란에 위 회사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40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같은 해 7.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소재○○상호신용금고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면 위 회사업무에 관하여서만 어음을 발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신용금고에 대한 자신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6장 액면합계금329,412,837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다. 위 같은 해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김○수에 대한 자신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00만원을 발행하여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다. 1997. 5. 28.경 경기 파주시 교하면 소재 청구외 노○래경영의○○기계공업사에서 위 노○래로 부터 벽지제조기계 3대를 금 2억5,000만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위 노○래와 마치 금 3억5,000만원에 구입한양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차액금 1억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홍 
                대리인   변호사  조   계   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99형제22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송○호를 유가증권위조등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동업으로 (유)○○벽지(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가. 1997. 6.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용지 40장 액면합계금 7억원상당의 발행인란에 위 회사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40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같은 해 7.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소재 ○○상호신용금고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면 위 회사업무에 관하여서만 어음을 발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신용금고에 대한 자신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6장 액면합계금 329,412,837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다. 위 같은 해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김○수에 대한 자신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00만원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다. 1997. 5. 28.경 경기 파주시 교하면 소재 청구외 노○래경영의 ○○기계공업사에서 위 노○래로 부터 벽지제조기계 3대를 금 2억5,000만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위 노○래와 마치 금 3억5,000만원에 구입한양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차액금 1억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