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8238호, 1999년 형제9596,167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및 1999. 2. 27.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 같은 김○수, 같은 김○대, 같은 안○호, 같은 김○이 등을 사기죄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허○동은 철구조물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 같은 이○수는 (주)○○건설부산지사장, 같은 김○수는○○개발을 경영하는 자, 같은 김○대는 위 김○수의 동생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안○호는 사채업을 경영하는 자, 같은 김○이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는 공모하여
(가) 청구인소유의 진주시 신안동 대 725.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6. 12. 9.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위 토지를 매도하면 계약금 5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같은 달 30.경 지불하되, 잔금은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청구인과 즉석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12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3. 3.경 위 토지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199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상가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같은 해 9.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허○동은
(가) 1997.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소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소인 발행의 액면 금6억1,5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배서란에“김○대, 부산 연제구 연산동○○○○-○○”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미리소지하고 있던 김○대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경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상피고소인 김○수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소인의 청구인등에 대한 채무 금2억3천만원 상당을 위 김○수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3) 피고소인 허○동, 같은 김○수, 같은 김○대는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 허○동에서 피고소인 김○수로 이전한 후, 상가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토지잔대금 6억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1997. 12. 24.경 부산 연제구 연제동 소재○○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허○동에서 김○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상가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토지잔대금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4) 피고소인 김○수, 같은 안○호, 같은 김○이는, 청구인이 위 토지 잔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채권·채무를 만들어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8. 3. 25.경 위 토지상에 권리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로 하고,전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나) 1998. 3. 27.경 위 토지상에 채권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 청구외조○현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다) 1998. 4. 28.경 위 토지상에 채권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로 하고,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1999. 3. 22. 위 고소사실중 (1)의 (가),(나)항과 (2)의 (가)항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날 위 고소사실중 (2)의 (나)항과 (3)항 및 (4)의 (가),(나),(다)항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8238호, 1999년 형제9596, 167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및 1999. 2. 27.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 같은 김○수, 같은 김○대, 같은 안○호, 같은 김○이 등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허○동은 철구조물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 같은 이○수는 (주)○○건설 부산지사장, 같은 김○수는 ○○개발을 경영하는 자, 같은 김○대는 위 김○수의 동생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안○호는 사채업을 경영하는 자, 같은 김○이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는 공모하여
 (가) 청구인소유의 진주시 신안동 대 725.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6. 12. 9.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 계약금 5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같은 달 30.경 지불하되, 잔금은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즉석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12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3. 3.경 위 토지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199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 "상가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같은 해 9.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허○동은 
 (가) 1997.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소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소인 발행의 액면 금6억1,5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배서란에 "김○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김○대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경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상피고소인 김○수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소인의 청구인등에 대한 채무 금2억3천만원 상당을 위 김○수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3) 피고소인 허○동, 같은 김○수, 같은 김○대는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 허○동에서 피고소인 김○수로 이전한 후, 상가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토지잔대금 6억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1997. 12. 24.경 부산 연제구 연제동 소재 ○○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허○동에서 김○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상가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토지잔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4) 피고소인 김○수, 같은 안○호, 같은 김○이는, 청구인이 위 토지 잔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채권&#183;채무를 만들어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8. 3. 25.경 위 토지상에 권리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로 하고, 전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나) 1998. 3. 27.경 위 토지상에 채권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 청구외 조○현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다) 1998. 4. 28.경 위 토지상에 채권자를 피고소인 안○호, 같은 김○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1999. 3. 22. 위 고소사실중 (1)의 (가),(나)항과 (2)의 (가)항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 허○동, 같은 이○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날 위 고소사실중 (2)의 (나)항과 (3)항 및 (4)의 (가),(나),(다)항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