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래 
                       
                대리인 변 호 사  유  병  옥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5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0.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복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주시 상당구 ○○동 90의 3 및 같은 동 91의 4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주유소)의 소유자인 바,
(1) 1984. 6.경 위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후 청구인이 3억여원을 들여 주유소 시설을 중・개축하자 그 시설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1996. 3.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위 주유소 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월 임대료를 400만원(1996. 10.부터는 50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1996. 3. 10.부터 1999. 3. 10.까지로 각 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중 설치한 일체의 시설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란에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찍어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2) 1998. 8. 27.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주유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의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54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