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3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청구외 정○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4. 1. 3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채석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경북 문경군 산북면○○리산 27 외 2필지임야 29,500㎡에 대하여 양녀 오○순 명의로 채석개발허가를 받았는데 그 채석개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보증인을 6명 세웠으나 돈이 조금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173,837,000원짜리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이미 빌려간 차용금 1,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26. 위 보험회사 종각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채석허가를 받음에 있어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의 예치에 갈음한 보험가입금액 금 173,837,000원의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위채석작업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 위 보험회사에서는 문경군수에게 금14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 등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 143,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363호)을 수사한 결과 1999.5. 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에 편철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그의 처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으로부터 양녀인 오○순 명의로 경북 문경군에서 채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보증보험주식회사종각지점을 소개해 준 사실
나. 피고소인은 오○순 명의로 문경군수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음에있어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을 예치함에 갈음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6명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위 보험회사측에서 보증인이 1명 더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계약 당일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참고인 최○열이 다른 사람(이○원)을데려왔으나 보증인자격이 없었고, 피고소인도 부도전력이 있어 보증인자격이 없었으므로, 위 보험회사측에서 청구인에게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의 부탁도있어 청구인이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보증을 서게 된 사실
다. 청구인이 보증을 설 당시 피고소인이 오○순 명의로 채석사업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오○순이라는 점 및 피고소인은 부도난 경험이 있어 직접 보증을 설 능력도 안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라. 청구인 스스로 보증을 설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인간적인 정으로 보증을 선 것이며, 피고소인으로부터 딱부러지게 속았다고 할 만한 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 피고소인이 채석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동네의 주민들이 장비진입로를 차단하면서 도로복구비,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등 사업진행을 방해하였고, 그밖에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
바. 피고소인이 사업중단 후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지 아니하자 문경군수는 위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회사에게 산림복구비용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보험회사는 문경군수에게 금 14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보험회사는 청구인 외 7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1997.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채석사업을 하려는 의사도없이 청구인에게 보증을 서게 하거나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도 피고소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 보증을 선 것으로 딱히 속았다고 할 만한 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인들도 보증 당시 위 보험회사에서 재산세 납부여부 등 보증인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증인이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소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대하여 그들의 재산상태나 보증을 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수사소홀이 있다고 보기도어렵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3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청구외 정○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4. 1. 3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채석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경북 문경군 산북면 ○○리 산 27 외 2필지 임야 29,500㎡에 대하여 양녀 오○순 명의로 채석개발허가를 받았는데 그 채석개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보증인을 6명 세웠으나 돈이 조금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173,837,000원짜리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이미 빌려간 차용금 1,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26. 위 보험회사 종각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채석허가를 받음에 있어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의 예치에 갈음한 보험가입금액 금 173,837,000원의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위 채석작업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 위 보험회사에서는 문경군수에게 금 14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 등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 143,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3363호)을 수사한 결과 1999. 5. 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그의 처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으로부터 양녀인 오○순 명의로 경북 문경군에서 채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보증보험주식회사 종각지점을 소개해 준 사실
나. 피고소인은 오○순 명의로 문경군수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음에 있어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을 예치함에 갈음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6명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위 보험회사측에서 보증인이 1명 더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계약 당일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참고인 최○열이 다른 사람(이○원)을 데려왔으나 보증인자격이 없었고, 피고소인도 부도전력이 있어 보증인자격이 없었으므로, 위 보험회사측에서 청구인에게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의 부탁도 있어 청구인이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보증을 서게 된 사실
다. 청구인이 보증을 설 당시 피고소인이 오○순 명의로 채석사업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오○순이라는 점 및 피고소인은 부도난 경험이 있어 직접 보증을 설 능력도 안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라. 청구인 스스로 보증을 설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인간적인 정으로 보증을 선 것이며, 피고소인으로부터 딱부러지게 속았다고 할 만한 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 피고소인이 채석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동네의 주민들이 장비진입로를 차단하면서 도로복구비,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등 사업진행을 방해하였고, 그밖에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
바. 피고소인이 사업중단 후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지 아니하자 문경군수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회사에게 산림복구비용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보험회사는 문경군수에게 금 14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보험회사는 청구인 외 7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채석사업을 하려는 의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보증을 서게 하거나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도 피고소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 보증을 선 것으로 딱히 속았다고 할 만한 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인들도 보증 당시 위 보험회사에서 재산세 납부여부 등 보증인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소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재산상태나 보증을 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수사소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