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희     만 외 1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  서
                담 당 변 호 사  허  승  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3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8. 9.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용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용은 주택건설업체인 ○○주택을 경영하던 자인 바,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11. 3. 인천 강화군 내가면 ○○리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만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1억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5.경 같은 리 582의 16 소재 청구인 박○오 경영의 ○○회집에서 박○오에게, 같은 번지 소재 피고소인 소유의 6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근의 주차장 임대료 1,000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해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주차장 임대료 금1,000만원을 피고소인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경 위 박○오의 회집에서 박○오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계산해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박○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해 7.경 위 박○오의 회집에서 박○오의 모친인 청구외 김○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조만간에 청구인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1998. 3. 7. 피고소인 소유의 강화군 길상면 □□리 409의 13 대 831㎡를 피고소인의 사위인 청구외 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피고소인 소유의 부동산(토지 9필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을 허위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30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