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482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2. 청구외 이○숙, 이○환(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3. 23.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빌딩 105호 사무실을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105호 사무실은 1997. 8. 22.강서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5호 사무실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같은해 4. 30. 중도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4. 4.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효   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482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2. 청구외 이○숙, 이○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3. 23.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빌딩 105호 사무실을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105호 사무실은 1997. 8. 22. 강서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5호 사무실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4. 30. 중도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4.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