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9형제355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월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윤○순을 배임,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9. 7.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2000. 3. 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윤○순은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7. 10. 2. 서울 노원구 하계1동 위 윤○순의 다세대주택 1층 상가(약 17평) 및 주차장(약 9평)을 보증금 4,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위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위 상가를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집주인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한 위 주차장(약 9평)의 일부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박○훈에게 액수미상에 2중으로 임대함으로써 액수미상의 이득을취득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임대기간동안 위 주차장을 사용치 못한데 따른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임차한 청구인이 위 윤○순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8. 9. 26. 위지번에 청구외 임○희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한 것처럼 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원의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케 해놓아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1998. 11. 19.자로 위 지번에 위 윤○순의 모 오○인이 전세보증금 1,7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케 해놓아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과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놓고,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소에 제출 신고하여 액수미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준, 김 종 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9형제355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월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윤○순을 배임,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9. 7.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3. 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윤○순은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7. 10. 2. 서울 노원구 하계1동 위 윤○순의 다세대주택 1층 상가(약 17평) 및 주차장(약 9평)을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120만원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위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위 상가를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집주인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한 위 주차장(약 9평)의 일부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박○훈에게 액수미상에 2중으로 임대함으로써 액수미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임대기간동안 위 주차장을 사용치 못한데 따른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임차한 청구인이 위 윤○순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8. 9. 26. 위 지번에 청구외 임○희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한 것처럼 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원의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케 해놓아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1998. 11. 19.자로 위 지번에 위 윤○순의 모 오○인이 전세보증금 1,7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케 해놓아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과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놓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소에 제출 신고하여 액수미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