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