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05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9.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열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최씨○○파 문중 이사인 바, 1997. 8.경 위 문중에서 광주 동구 선교동 소재 제각의 관리동과 제각부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의 감독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공사비를 과대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8.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공사대금은 253,730,140원에 불과함에도 위 문중에 총 공사비가 564,086,7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문중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45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1,269,8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1.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남 외 2  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상   욱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05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9.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열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최씨 ○○파 문중 이사인 바, 1997. 8.경 위 문중에서 광주 동구 선교동 소재 제각의 관리동과 제각부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의 감독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공사비를 과대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8.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공사대금은 253,730,140원에 불과함에도 위 문중에 총 공사비가 564,086,7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문중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45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1,269,8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