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 174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7. 5. 청구외 이○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군산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강○봉에게 1994. 9. 26.부터 1996. 9. 26.까지 2년간 군산시 동흥남동 소재 건물 1층 약 40평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씩 받기로 하고임대하여 주었으나 동인이‘○○식당’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않아 임대기간이 만료된 1996. 9. 26.부터는 위 식당을 명도받았음에도, 위 강○봉 및종업원에 불과했던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건물명도등 청구소송(97가단4314호)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7. 4. 26.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30,434원씩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1998. 7. 26.까지의 차임 1,956,510원과 집행비용 556,160원 등 합계 2,51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0.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3. 31. 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는 이 사건 고소사실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 174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7. 5. 청구외 이○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군산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강○봉에게 1994. 9. 26.부터 1996. 9. 26.까지 2년간 군산시 동흥남동 소재 건물 1층 약 40평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동인이 ‘○○식당’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기간이 만료된 1996. 9. 26.부터는 위 식당을 명도받았음에도, 위 강○봉 및 종업원에 불과했던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건물명도등 청구소송(97가단4314호)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7. 4. 26.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30,434원씩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1998. 7. 26.까지의 차임 1,956,510원과 집행비용 556,160원 등 합계 2,51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0.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3. 3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이 사건 고소사실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