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36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위 김○기를 무고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횡단보도사고라고 볼 수 없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가. 1997. 7. 5. 18:30경 업무로 서울 1도○○○○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6 소재 용담사포교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시속 20킬로미터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청구인 장○화의 우측 무릎부분을 피고소인 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1998.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인 김○기가 1997. 7. 5. 17:30 경 서울 1도○○○○호 프라이드 승용차를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225-6 소재 에던 꽃집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는피고소인 장○화를 충격하여 2주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는 고소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위 같은 날 18: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6 소재용담사 포교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피고소인을 충격하여 2주 상해를입게 하였다고 진정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36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위 김○기를 무고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횡단보도사고라고 볼 수 없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가. 1997. 7. 5. 18:30경 업무로 서울 1도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6 소재 용담사포교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시속 20킬로미터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청구인 장○화의 우측 무릎부분을 피고소인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8.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인 김○기가 1997. 7. 5. 17:30 경 서울 1도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225-6 소재 에던 꽃집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는 피고소인 장○화를 충격하여 2주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는 고소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위 같은 날 18: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6 소재 용담사 포교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피고소인을 충격하여 2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정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