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수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8형제756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7.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수, 동 장○완, 동 장○상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으로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75650호).
나. 피청구인은 1999. 4. 28.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장○수는○○장씨○○파종손, 동 장○완은 위 종중회장, 동 장○상은 위종중유사인 바,
1. 피의자 장○수, 동 장○완은 위 종중의 종손이었던 청구외 망 장○익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구미시○○동 산92의 1소재 임야 15정8무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위 종중과 위 장○익의 상속인인 청구인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장○완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등을 위조하여 동인 명의로 청구인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5. 11. 24.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소재○○장씨○○파종택에서 종원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종원 165명이 참석하여 위 종중의 대표를 피의자 장○완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임의로 종원인 청구외 장○상, 동 장○호, 동 장○훈, 동 장○직, 동 장○윤의 서명날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위 총회결의서를위조하고
나. 1996. 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종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종원 256명이 참석하여 종중의 대표를 종중회장으로하는 종중규약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한후 그 말미에 임의로 종원인 청구외 장○철, 동 장○건의 서명 날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동인들 명의의 위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2. 피의자 장○완은
199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은 위 임야가 청구인의 부인 망 장○익의 개인소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임야가 위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위 종중의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회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판사로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의자 장○상은
1998. 1. 22.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측 증인으로출석하여 위법원 판사에게 선서한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1990. 9. 2. 문장인 청구외 장○상과 종손인 청구외 장○익이 전국의 종원들을 모아 종원전체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고, 위 임야는 종중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1990. 7.경 당시 종중회장인 장○환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동인이 종중의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위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 1. 1990. 9.위 장○상과 장○익이 전국에 있는 후손을 소집하여 종원전체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다.
2. 위 임야는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종중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3. 위 장○환이 1990. 7.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 위 임야가 종중소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수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수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8형제756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7.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수, 동 장○완, 동 장○상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으로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75650호).
나. 피청구인은 1999. 4. 28.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장○수는 ○○장씨 ○○파종손, 동 장○완은 위 종중회장, 동 장○상은 위 종중유사인 바,
1. 피의자 장○수, 동 장○완은 위 종중의 종손이었던 청구외 망 장○익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구미시 ○○동 산92의 1소재 임야 15정8무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위 종중과 위 장○익의 상속인인 청구인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장○완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등을 위조하여 동인 명의로 청구인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5. 11. 24.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소재 ○○장씨 ○○파종택에서 종원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종원 165명이 참석하여 위 종중의 대표를 피의자 장○완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임의로 종원인 청구외 장○상, 동 장○호, 동 장○훈, 동 장○직, 동 장○윤의 서명날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위 총회결의서를 위조하고
나. 1996. 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종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종원 256명이 참석하여 종중의 대표를 종중회장으로 하는 종중규약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한후 그 말미에 임의로 종원인 청구외 장○철, 동 장○건의 서명 날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위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2. 피의자 장○완은
199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은 위 임야가 청구인의 부인 망 장○익의 개인소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임야가 위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위 종중의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회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판사로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의자 장○상은
1998. 1. 22.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법원 판사에게 선서한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1990. 9. 2. 문장인 청구외 장○상과 종손인 청구외 장○익이 전국의 종원들을 모아 종원전체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고, 위 임야는 종중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1990. 7.경 당시 종중회장인 장○환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동인이 종중의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위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 1. 1990. 9. 위 장○상과 장○익이 전국에 있는 후손을 소집하여 종원전체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다. 
    2. 위 임야는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종중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3. 위 장○환이 1990. 7.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 위 임야가 종중소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