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6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식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3. 19.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98나6381호 원고 강○수가 피고 한○효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1997. 1. 7. 16:00경 주대경 변호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방화미수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불구속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불구속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1997. 1. 9. 위 한○효 경영의 한의원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위 한○효에게 연대보증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 주면 위 강○수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서명, 날인을 부탁하였음에도“한○효에게 그런 내용의부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써오라고하여 그 뒤로는 합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은
			    
		    대리인   변호사  안   영   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6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3. 19.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나6381호 원고 강○수가 피고 한○효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1997. 1. 7. 16:00경 주대경 변호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방화미수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불구속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속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1997. 1. 9. 위 한○효 경영의 한의원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위 한○효에게 연대보증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 주면 위 강○수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서명, 날인을 부탁하였음에도 "한○효에게 그런 내용의 부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써오라고 하여 그 뒤로는 합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