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9형제400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2. 청구외 이○상(이하 피의자라한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피의자가 1998. 11. 2. 청구인소유의 목재가공기계를 보관중 이를타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31. 피의자에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표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   광   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9형제400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2. 청구외 이○상(이하 피의자라한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의자가 1998. 11. 2. 청구인소유의 목재가공기계를 보관중 이를 타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31. 피의자에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