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5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한○근, 같은 안○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한○근은 처인 피고소인 안○순과 함께○○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있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7. 7. 1.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김○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타자기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정○경,’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란에‘○○제약 주식회사,’채권최고액란에‘금일억칠천만원정,’부동산의 표시란에‘평택시 모곡동 공장용지3,299.8평방미터’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평택시 모곡동공장용지 3,299.8평방미터,’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1997년 7월1일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란에‘금일억칠천만원정,’채무자란에‘○○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순,’근저당권자란에‘정○경’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정○경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달 2.경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제약 주식회사 소유의 송탄시 모곡동 소재 공장용지 3,299.8㎡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각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1997. 7. 1.경 위 송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정○경에 대하여 금 170,000,000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소인들의 딸인 한○선에 대하여 금 180,000,000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같은 달 2.경 동인들 앞으로 위 송탄시 모곡동 소재 공장부지3299.8㎡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8. 피고소인 안○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도 동인의강제집행면탈사실과 피고소인 한○근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1998년 형제30738호), 청구인이 항고하자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1999년 형제 5908호) 수사한 끝에 1999. 7. 30.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5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한○근, 같은 안○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한○근은 처인 피고소인 안○순과 함께 ○○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7. 7. 1.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김○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타자기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정○경,’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란에 ‘○○제약 주식회사,’ 채권최고액란에 ‘금일억칠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평택시 모곡동 공장용지 3,299.8평방미터’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평택시 모곡동 공장용지 3,299.8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1997년 7월1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란에 ‘금일억칠천만원정,’ 채무자란에 ‘○○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순,’ 근저당권자란에 ‘정○경’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정○경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달 2.경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제약 주식회사 소유의 송탄시 모곡동 소재 공장용지 3,299.8㎡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각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1997. 7. 1.경 위 송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정○경에 대하여 금 170,000,000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소인들의 딸인 한○선에 대하여 금 180,000,000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같은 달 2.경 동인들 앞으로 위 송탄시 모곡동 소재 공장부지 3299.8㎡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8. 피고소인 안○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도 동인의 강제집행면탈사실과 피고소인 한○근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1998년 형제30738호), 청구인이 항고하자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1999년 형제 5908호) 수사한 끝에 1999. 7. 30.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