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1999. 9. 27.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용지보상과 직원 성명불상자를 토지수용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10.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9. 27.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용지보상과 직원 성명불상자를 토지수용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0.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