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47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0. 청구외 이○섭, 같은 나○연, 같은 심○섭, 같은 오○태를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입가구판매업체인○○가구점의 경영주인 자, 같은 나○연은 위 가구점의 영업이사인 자, 같은 심○섭은 위 가구점의 가구배달원인 자, 같은 오○태는 위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공모하여,
1998. 8. 23. 19:00 경 위 가구점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조립한 국산가구인 거실낮은장, 스탠드, 소파를 수입가구라고 거짓말을 하고, 홍콩제품인콘솔을 영국왕실에서 사용 중인 영국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가구들의 구입대금명목으로 합계 금 8,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구   본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47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0. 청구외 이○섭, 같은 나○연, 같은 심○섭, 같은 오○태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입가구판매업체인 ○○가구점의 경영주인 자, 같은 나○연은 위 가구점의 영업이사인 자, 같은 심○섭은 위 가구점의 가구배달원인 자, 같은 오○태는 위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8. 23. 19:00 경 위 가구점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국산가구인 거실낮은장, 스탠드, 소파를 수입가구라고 거짓말을 하고, 홍콩제품인 콘솔을 영국왕실에서 사용 중인 영국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가구들의 구입대금명목으로 합계 금 8,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