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35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 대검찰청에 이○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구는 경기 용인시 수지면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1997. 11.경 회사를 상대로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1997.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김○식으로 하여금‘원고는  회사근무 당시 복장이 불량하였고, 운전이 거칠었으며, 슬리퍼를 착용한 채 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고, 두발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행동 및 대화가 불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998. 1. 14. 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1. 22. 김○식으로 하여금 진술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토록하여 이를 믿은 재판부로부터 5. 21.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 약21,6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수사를 한 후 1999.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0. 3.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35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 대검찰청에 이○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구는 경기 용인시 수지면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1997. 11.경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1997.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김○식으로 하여금 ‘원고는  회사 근무 당시 복장이 불량하였고, 운전이 거칠었으며, 슬리퍼를 착용한 채 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고, 두발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행동 및 대화가 불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998. 1. 14. 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1. 22. 김○식으로 하여금 진술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토록 하여 이를 믿은 재판부로부터 5. 21.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 약21,6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수사를 한 후 1999.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