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8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3. 8.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88. 5. 1.부터 1999. 10. 1.까지 위 조합○○지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김○진의 퇴직금 23,289,955원, 1999. 9.분 임금 1,847,640원 및 기타 금품85,890원 합계 금 25,223,48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업무에 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 김○진은 위 조합에 대하여 그가 수령할 임금 등의 금품보다 다액인 금 5억원에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위 김○진이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룡 
                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3. 8.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88. 5. 1.부터 1999. 10. 1.까지 위 조합 ○○지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김○진의 퇴직금 23,289,955원, 1999. 9.분 임금 1,847,640원 및 기타 금품 85,890원 합계 금 25,223,48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업무에 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 김○진은 위 조합에 대하여 그가 수령할 임금 등의 금품보다 다액인 금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위 김○진이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