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2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윤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피고소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표 및 어음을발행하도록 하여 주면, 각 수표등을 할인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내는 수법으로 한몫을 챙긴 후 대가로 2～3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서○종 등이 피고소인 명의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1997. 3. 31. 14:00경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6고합539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정○균은 증인에게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와 어음을 이용해서 건축자재를 사서 덤핑판매한 후, 수표와 어음을 부도내고 한몫을 챙기면 2～3억원 정도는 보장해주겠다며 증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정○균이 수표를 발행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는 정○균이 부산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최○승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면 최○승이 정○균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개설하였다”
“수표와 어음은 증인이 수령하고 보관은 정○균이 하였고, 수령한 수표와 어음에도장과 명판만 찍어주고 명판과 인감은 증인이 보관하였으며, 위 수표중 2장은 증인이 가지고 있었다”
“정○균이 증인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을 받은 후, 부산으로 물건을 받으러 간다고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번은 최○승과 같이 수협두암동출장소 창구에 가서 수표책을 받아 최○승에게주었으나, 최○승이 정○균에게 주었는지 보지는 못했으나, 바로 그 다음에 만났을때 최○승이 정○균에게 수표 10장과 어음 5장을 정○균에게 주었고, 증인이 가지고있는 수표 2장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19. 피고소인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 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2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주면, 각 수표등을 할인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내는 수법으로 한몫을 챙긴 후 대가로 2～3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서○종 등이 피고소인 명의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1997. 3. 31. 14:00경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6고합539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정○균은 증인에게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와 어음을 이용해서 건축자재를 사서 덤핑판매한 후, 수표와 어음을 부도내고 한몫을 챙기면 2～3억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며 증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정○균이 수표를 발행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는 정○균이 부산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최○승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면 최○승이 정○균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개설하였다"
"수표와 어음은 증인이 수령하고 보관은 정○균이 하였고, 수령한 수표와 어음에 도장과 명판만 찍어주고 명판과 인감은 증인이 보관하였으며, 위 수표중 2장은 증인이 가지고 있었다"
"정○균이 증인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을 받은 후, 부산으로 물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번은 최○승과 같이 수협두암동출장소 창구에 가서 수표책을 받아 최○승에게 주었으나, 최○승이 정○균에게 주었는지 보지는 못했으나, 바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최○승이 정○균에게 수표 10장과 어음 5장을 정○균에게 주었고, 증인이 가지고 있는 수표 2장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