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6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휘발유등 석유류의 유통 및 판매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주)○○석유(이하‘○○석유’라 한다) 및 (주)○○개발(이하‘○○개발’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인바,
(1)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 380평방미터를 물상담보로제공받더라도 청구인에게 2억 8천만원을 대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7. 5.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개발에서 (주)○○상사와 석유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한데, 위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금 2억 8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석유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0억원으로 하는 (주)○○상사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정 등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되었다가, 청구인이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의채무자를○○개발에서○○석유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등기위임장의 등기원인란에“1997. 5. 19.설정계약”,등기목적란에“근저당권설정”,채무자란에“○○석유”라고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용 등기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대 380평방미터, 이전할 지분 2분지1 이○정 지분 전부,이전할 지분 2분지1 이○석 지분 전부”,등기원인란에“1995년 7월 6일 서울지방법원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등기권리자란에“주○영, 판결상 주소 서울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등기의무자를 위 방순호 등으로 하고, 등기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6. 접수 제48508호로 등기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말소등기를 법무사 오○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하여 둔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달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서 그정을 모르는 법무사인 청구외 오○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등기신청위임장이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위임장 3매를 각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석유로 변경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과 같은(주)○○상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5.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6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휘발유등 석유류의 유통 및 판매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주)○○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및 (주)○○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 380평방미터를 물상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청구인에게 2억 8천만원을 대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7. 5.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개발에서 (주)○○상사와 석유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한데, 위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금 2억 8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석유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0억원으로 하는 (주)○○상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정 등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되었다가, 청구인이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개발에서 ○○석유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등기위임장의 등기원인란에 "1997. 5. 19. 설정계약",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란에 "○○석유"라고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용 등기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대 380평방미터, 이전할 지분 2분지1 이○정 지분 전부, 이전할 지분 2분지1 이○석 지분 전부", 등기원인란에 "1995년 7월 6일 서울지방법원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등기권리자란에 "주○영, 판결상 주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의무자를 위 방순호 등으로 하고, 등기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6. 접수 제48508호로 등기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말소등기를 법무사 오○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하여 둔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달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인 청구외 오○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등기신청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위임장 3매를 각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석유로 변경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과 같은 (주)○○상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