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999년 형제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 평택경찰서에 청구외 한○수를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수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8. 11. 6. 평택시 동삭동 소재○○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인 평택시청용동○○빌라 에이(A)동 101호를 임대받아 사용 중이던 청구인이 위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집을 비워주면 1999. 4. 30.까지 전세금 3,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급기일이 1999. 4. 30.인 액면금 3,8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주어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8. 12. 20.경 위 주택을 명도받고서도 전세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청구인의 전세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수사 후 1999. 7.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근
                대리인   변호사  권영기, 변성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999년 형제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 평택경찰서에 청구외 한○수를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수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8. 11. 6. 평택시 동삭동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인 평택시 청용동 ○○빌라 에이(A)동 101호를 임대받아 사용 중이던 청구인이 위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집을 비워주면 1999. 4. 30.까지 전세금 3,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급기일이 1999. 4. 30.인 액면금 3,8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주어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8. 12. 20.경 위 주택을 명도받고서도 전세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청구인의 전세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수사 후 1999. 7.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