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2997·60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 전북 정읍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동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송씨○○파 문중의 일원인 자인바,
1998. 10. 22. 17: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원고○○송씨○○파 종중이 피고 박○열(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등(위 법원 98가단1995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원고 종중의 선산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1가마니당 90kg들이 백미 7가마니를 지급하고 임명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피고 박○열이 원고 종중의 선산관리인으로 임명될 당시 원고 종회의 대표자인 소외 망 송○옥에게 1가마당 90kg들이 백미7가마니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모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299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7. 재기하여 수사한 후같은 해 10. 30. 위 재기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6048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7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열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윤  규  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2997&#183;60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 전북 정읍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송씨 ○○파 문중의 일원인 자인바,
1998. 10. 22. 17: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원고 ○○송씨 ○○파 종중이 피고 박○열(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등(위 법원 98가단1995호)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원고 종중의 선산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1가마니당 90kg들이 백미 7가마니를 지급하고 임명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 박○열이 원고 종중의 선산관리인으로 임명될 당시 원고 종회의 대표자인 소외 망 송○옥에게 1가마당 90kg들이 백미 7가마니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299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7. 재기하여 수사한 후 같은 해 10. 30. 위 재기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6048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