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22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8.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허○석 및 같은 이○원을 사기혐의로, 같은 김○두를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허○석과 같은 이○원은 공모하여 1996. 2. 2. 위 허○석의 소유가 아닌 건물2, 3, 4층을 그의 소유인 양 기망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9,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허○석은 1996. 9. 10. 청구인이 위 임대건물을 고시원으로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시설공사비 1억2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청구인의“<계약서 수정내용>보증금, 월세내역서 및 서약서”상에 서명날인하여 주었음에도불구하고 나중에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소인 김○두는 1998. 1.6. 법원의 문서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청구인의 위“<계약서 수정내용>보증금, 월세내역서및 서약서”를 감정함에 있어서 위 허○석에게 유리하도록 허위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4. 29.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2000. 2. 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모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22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8.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허○석 및 같은 이○원을 사기혐의로, 같은 김○두를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허○석과 같은 이○원은 공모하여 1996. 2. 2. 위 허○석의 소유가 아닌 건물 2, 3, 4층을 그의 소유인 양 기망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9,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허○석은 1996. 9. 10. 청구인이 위 임대건물을 고시원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시설공사비 1억2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청구인의 "&lt;계약서 수정내용&gt;보증금, 월세내역서 및 서약서"상에 서명날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소인 김○두는 1998. 1. 6. 법원의 문서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청구인의 위 "&lt;계약서 수정내용&gt;보증금, 월세내역서 및 서약서"를 감정함에 있어서 위 허○석에게 유리하도록 허위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4. 29.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2. 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