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999년 형제6570호, 8427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5.과 1999. 7. 2. 청구외 임○돌, 청구외 송○선, 청구외 이○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임○돌은 구미시고아읍장인 자이고, 청구외 송○선은 구미시고아읍건설계장인 자이고, 청구외 이○식은 구미시고아읍하천부지담당자로서, 이들 3명은1996. 7. 경 구미시고아읍○○리 708-1(하천지번 1125번지) 6,160평방미터(1863평)가량을 피허가자 김○득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하천부지양도양수신고를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대장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등재하였으면 동 대장에 권리자성명이 삭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1998. 10.10. 경 까지 이를 태만히 하여 동 대장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삭제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1998. 10. 경 태풍 에니로 인한 내예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하천부지의흙과 모래를 1.5미터가량 굴착함으로써 위 하천부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와그에 딸린 호스 등 3개와 농약살포용약대 2개 등 19만원 상당과 재해복구공사를 하여 원상복구하려면 2-3억원의 비용이 드는 피해를 입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10. 2. 위 고소사건의피의자들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9. 12. 15.과 2000. 2. 11.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999년 형제6570호, 8427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5.과 1999. 7. 2. 청구외 임○돌, 청구외 송○선, 청구외 이○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임○돌은 구미시 고아읍장인 자이고, 청구외 송○선은 구미시 고아읍 건설계장인 자이고, 청구외 이○식은 구미시 고아읍 하천부지담당자로서, 이들 3명은 1996. 7. 경 구미시 고아읍 ○○리 708-1(하천지번 1125번지) 6,160평방미터(1863평) 가량을 피허가자 김○득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하천부지양도양수신고를 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대장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등재하였으면 동 대장에 권리자성명이 삭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1998. 10. 10. 경 까지 이를 태만히 하여 동 대장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삭제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1998. 10. 경 태풍 에니로 인한 내예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하천부지의 흙과 모래를 1.5미터가량 굴착함으로써 위 하천부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와 그에 딸린 호스 등 3개와 농약살포용약대 2개 등 19만원 상당과 재해복구공사를 하여 원상복구하려면 2-3억원의 비용이 드는 피해를 입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10. 2.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9. 12. 15.과 2000. 2. 11.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