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50106호, 1999년 형제13107·25306·254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1998. 12. 28. 청구외(피고소인)○○주식회사 외 6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1999. 1. 19. 같은○○주식회사 외 11명을 사기죄로, 1999.2. 20. 같은 손○호를 위증죄로, 1999. 2. 24. 같은 김○용 외 7명을 절도죄 등으로 각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같은 김○용은 위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김○현은 위 회사의 개발영업부장으로, 같은 신○식은 위회사에서 건축하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타운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같은 한○한은 위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같은 이○호는 위 건설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같은 이○성은○○조경 대표로 각 일하는 자이고, 같은 손○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이고, 같은 경○근, 전○중, 김○은, 정○원은 각 변호사인 바,
(1) 피고소인○○주식회사, 같은 김○용, 같은 김○현, 같은 신○식, 같은 한○한,같은 이○호는 공모하여,
(가) 1998. 12.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리 185의 2 외 19필지 임야 31,898㎡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회화나무 4,000주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폭 5ｍ,길이 800ｍ의 농로를 포크레인등으로 깊이 5ｍ정도로 파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회화나무농장 안으로 출입하지못하게 함으로써 회화나무농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때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등으로 위 임야에 있는 회화나무 10주의 뿌리를 뽑고, 회화나무농장 안의 낮은 곳에 흙을 쌓아 빗물 등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이게 함으로써 회화나무 351주를 죽게 하는 등 청구인 소유의 회화나무 361주 시가 238,873,7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없이 손상하고,
(2) 피고소인○○주식회사, 같은 김○용, 같은 김○현, 같은 경○근, 같은 전○중,같은 김○은, 같은 정○원은 공모하여, 위○○리 185의 10 임야 9,377㎡는 주식회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주식회사의 소유인것처럼 가장하여 그 임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회화나무 1,000주 시가 6억원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2. 15. 서울지방법원 및 같은 달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수목들을 수거하라는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으로 이전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손○호는, 1999.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소인○○주식회사가 위 제(2)항과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98카합1570호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6. 3.경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화나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나무 판매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회화나무 수거에 관하여는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6. 3.경 증인이 청구인을 만나 나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가을이라야 나무를 팔 수 있으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당시 증인은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나무를 가져가는 기한이 진작 지난줄 알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상 회화나무 보관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96. 11. 30.까지 2년 더 나무를 둘 수 있도록 타협하였음을 이○웅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실은 피고소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청구인을 여러번 찾아갔을 때 청구인이매매계약서상 회화나무 보관에 관한 권리를 언급하고 나무가 팔리는 대로 땅을 비워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검찰청에 찾아가 청구인을 만날때마다 청구인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봄에 가면 가을까지만 시간을 달라, 가을에 가면 봄까지만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미루어왔을 뿐 권리가 있으니 못나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사실은 청구인이 1998. 여름 복날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근무한 일이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1998. 여름 복날에 동부지청으로 가서 청구인에게 공사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다시 촉구한 일이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사실은 청구인이 회화나무를 매입한 후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증인과 이○웅이 1987.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더 넓게 옮겨심어야 하고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피고소인 김○용, 같은 김○현, 같은 신○식, 같은 한○한, 같은 이○호, 같은이○성은 공모하여,
(가) 1999. 2.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리 185의 2 일대 임야에서 피해자 이○이소유의 벗나무, 중국단풍나무, 소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잣나무,개나리, 불두화, 조릿대 등 시가 664,295,000원 상당을 포크레인 등으로 베어넘기거나짓이겨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손상하고,
(나) 같은 달 23.경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소유의 중국단풍나무 27주, 겹벗나무 7주 등 시가 3,316,000원 상당을 포크레인 등으로 굴취한 뒤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1.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익 
                대리인 변 호 사  김  용  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50106호, 1999년 형제13107&#183;25306&#183;254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1998. 12. 28. 청구외(피고소인) ○○주식회사 외 6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1999. 1. 19. 같은 ○○주식회사 외 11명을 사기죄로, 1999. 2. 20. 같은 손○호를 위증죄로, 1999. 2. 24. 같은 김○용 외 7명을 절도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같은 김○용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김○현은 위 회사의 개발영업부장으로, 같은 신○식은 위 회사에서 건축하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 ○○타운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같은 한○한은 위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같은 이○호는 위 건설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같은 이○성은 ○○조경 대표로 각 일하는 자이고, 같은 손○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경○근, 전○중, 김○은, 정○원은 각 변호사인 바,
  (1) 피고소인 ○○주식회사, 같은 김○용, 같은 김○현, 같은 신○식, 같은 한○한, 같은 이○호는 공모하여,
  (가) 1998. 12.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리 185의 2 외 19필지 임야 31,898㎡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회화나무 4,000주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폭 5ｍ, 길이 800ｍ의 농로를 포크레인 등으로 깊이 5ｍ 정도로 파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회화나무농장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화나무농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때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등으로 위 임야에 있는 회화나무 10주의 뿌리를 뽑고, 회화나무농장 안의 낮은 곳에 흙을 쌓아 빗물 등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이게 함으로써 회화나무 351주를 죽게 하는 등 청구인 소유의 회화나무 361주 시가 238,873,7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없이 손상하고,
  (2) 피고소인 ○○주식회사, 같은 김○용, 같은 김○현, 같은 경○근, 같은 전○중, 같은 김○은, 같은 정○원은 공모하여, 위 ○○리 185의 10 임야 9,377㎡는 주식회사 □□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주식회사의 소유인것처럼 가장하여 그 임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회화나무 1,000주 시가 6억원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2. 15. 서울지방법원 및 같은 달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수목들을 수거하라는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으로 이전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손○호는, 1999.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가 위 제(2)항과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98카합1570호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6. 3.경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화나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나무 판매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회화나무 수거에 관하여는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3.경 증인이 청구인을 만나 나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가을이라야 나무를 팔 수 있으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당시 증인은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나무를 가져가는 기한이 진작 지난 줄 알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상 회화나무 보관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11. 30.까지 2년 더 나무를 둘 수 있도록 타협하였음을 이○웅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실은 피고소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청구인을 여러번 찾아갔을 때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회화나무 보관에 관한 권리를 언급하고 나무가 팔리는 대로 땅을 비워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검찰청에 찾아가 청구인을 만날때마다 청구인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봄에 가면 가을까지만 시간을 달라, 가을에 가면 봄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미루어왔을 뿐 권리가 있으니 못나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사실은 청구인이 1998. 여름 복날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근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1998. 여름 복날에 동부지청으로 가서 청구인에게 공사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다시 촉구한 일이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사실은 청구인이 회화나무를 매입한 후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이○웅이 1987.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더 넓게 옮겨심어야 하고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피고소인 김○용, 같은 김○현, 같은 신○식, 같은 한○한, 같은 이○호, 같은 이○성은 공모하여,
  (가) 1999. 2.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리 185의 2 일대 임야에서 피해자 이○이 소유의 벗나무, 중국단풍나무, 소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잣나무, 개나리, 불두화, 조릿대 등 시가 664,295,000원 상당을 포크레인 등으로 베어넘기거나 짓이겨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손상하고,
  (나) 같은 달 23.경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소유의 중국단풍나무 27주, 겹벗나무 7주 등 시가 3,316,000원 상당을 포크레인 등으로 굴취한 뒤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1.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