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0869 불기소사건 기록,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4816호 및 97형제6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헌은 1996. 11. 15. 서울동부경찰서에 전○기, 허○, 이○노, 한○균, 신○수, 강○주, 김○균, 김○식, 김○욱, 김○민, 박○준, 최○원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1997. 1. 28. 문○식, 임○민, 정○원, 신○철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각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전○기 외 15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26. 헌법소원심판(98헌마303)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범행의 경중, 회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소인들을 선별처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소유예처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불기소처분을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1999. 4. 1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0869호로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9. 5. 28. 피고소인 전○기, 허○,이○노, 한○균, 문○식, 임○민 6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소인 신○수 등 10인에 대하여는 단순히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하여 다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신○수등 10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1. 2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고소인 신○수 등 10인에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수, 김○식은 청구인이 고소를 제기한 1996년도 당시 고소인 이○헌과 같은 반인○○중학교 3학년 11반 학생이었고, 피고소인 강○주, 김○균, 김○욱,김○민, 박○준, 최○원, 정○원, 신○철은 1995년도에 고소인과 같은○○중학교 2학년 13반 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소인 신○수는 청구외 허○과 공동하여, 1996. 5. 22.경 충북 괴산군 소재극기수련회장 숙소에서 고소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중 위 허○이고소인에게 가지고 온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등을 때릴 때 피고소인 신○수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고소인의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2) 피의자 김○식은 1996. 3월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7월 일자미상경 사이에 위○○중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하등의 이유없이 시비를 걸은후 주먹과 발로 그의 팔과 가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3) 피고소인 강○주는 1995. 3월 일자미상경부터 1996. 2월 일자미상경 사이에 위○○중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하등의 이유없이 주먹으로 동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4) 피고소인 김○균은,
(가). 1995. 3월 일자미상경 위○○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에서 하등의 이유없이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나). 1996. 3월 초순 일자미상경 2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학원 앞길에서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중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고소인의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5) 피고소인 김○욱, 김○민, 박○준, 최○원은 공동하여, 1995. 3월경부터 1996. 2월경까지 사이에 위○○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아무런 이유없이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6) 피고소인 정○원, 신○철은 청구외 문○식, 임○민과 공동하여, 1995. 3.경부터1996. 2.경사이에 위○○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 복도 끝에 있는 컴퓨터실에 10여회에 걸쳐서 고소인을 끌고 들어가서 주먹과 발로 때려 고소인을 넘어뜨리고, 고소인의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는 등 폭행을 하고,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행동 및 정서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우
                대리인(국선) 변호사 유 근 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0869 불기소사건 기록,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4816호 및 97형제6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헌은 1996. 11. 15. 서울동부경찰서에 전○기, 허○, 이○노, 한○균, 신○수, 강○주, 김○균, 김○식, 김○욱, 김○민, 박○준, 최○원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1997. 1. 28. 문○식, 임○민, 정○원, 신○철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전○기 외 15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26. 헌법소원심판(98헌마303)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범행의 경중, 회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소인들을 선별처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소유예처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1999. 4. 1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0869호로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9. 5. 28. 피고소인 전○기, 허○, 이○노, 한○균, 문○식, 임○민 6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소인 신○수 등 10인에 대하여는 단순히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하여 다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신○수 등 10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1. 2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고소인 신○수 등 10인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수, 김○식은 청구인이 고소를 제기한 1996년도 당시 고소인 이○헌과 같은 반인 ○○중학교 3학년 11반 학생이었고, 피고소인 강○주, 김○균, 김○욱, 김○민, 박○준, 최○원, 정○원, 신○철은 1995년도에 고소인과 같은 ○○중학교 2학년 13반 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소인 신○수는 청구외 허○과 공동하여, 1996. 5. 22.경 충북 괴산군 소재 극기수련회장 숙소에서 고소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중 위 허○이 고소인에게 가지고 온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등을 때릴 때 피고소인 신○수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고소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2) 피의자 김○식은 1996. 3월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7월 일자미상경 사이에 위 ○○중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하등의 이유없이 시비를 걸은 후 주먹과 발로 그의 팔과 가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3) 피고소인 강○주는 1995. 3월 일자미상경부터 1996. 2월 일자미상경 사이에 위 ○○중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하등의 이유없이 주먹으로 동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4) 피고소인 김○균은,
  (가). 1995. 3월 일자미상경 위 ○○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에서 하등의 이유없이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나). 1996. 3월 초순 일자미상경 2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학원 앞 길에서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중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5) 피고소인 김○욱, 김○민, 박○준, 최○원은 공동하여, 1995. 3월경부터 1996. 2월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6) 피고소인 정○원, 신○철은 청구외 문○식, 임○민과 공동하여, 1995. 3.경부터 1996. 2.경사이에 위 ○○중학교 2학년 13반 교실 복도 끝에 있는 컴퓨터실에 10여회에 걸쳐서 고소인을 끌고 들어가서 주먹과 발로 때려 고소인을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행동 및 정서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