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99년 형제60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4. 청구외 신○학, 안○희, 신○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학은 1999. 5. 15. 원주시 호저면 소재 청구인 김○여가 농로에 근접하게 블록 담벽을 설치하여 그곳 마을 농로가 비좁게 되었다는 이유로 종류미상의 도구로 담벽일부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청구외 신○학, 안○희,신○순은 1999. 5. 18. 같은 이유로 위 담벽을 파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7. 31. 피의자 신○학, 안○희, 신○순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9. 11. 8.과 2000. 1. 25.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3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99년 형제60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4. 청구외 신○학, 안○희, 신○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학은 1999. 5. 15. 원주시 호저면 소재 청구인 김○여가 농로에 근접하게 블록 담벽을 설치하여 그곳 마을 농로가 비좁게 되었다는 이유로 종류미상의 도구로 담벽일부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청구외 신○학, 안○희, 신○순은 1999. 5. 18. 같은 이유로 위 담벽을 파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7. 31. 피의자 신○학, 안○희, 신○순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9. 11. 8.과 2000. 1. 25.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