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1999년 형제51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경북 안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섭외 4명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호는 안동시장, 같은 김○원은 안동시청 도시국장, 같은 신○원은 같은 시청 지적과장, 같은 서○섭, 같은 마○열은 각 같은 시청 지적계 공무원으로서,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의 안동시 법상동 소재 대지에 관한 지적도를 변조하여 위대지의 면적을 축소시킬 것을 마음먹고,
(1) 1980. 6. 11. 안동시청 지적계 사무실에서 1972. 4. 12.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던 위대지에 대한 지적도중 경계선 부분을 축소하여 변경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지적도 원본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지적도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지적계 지적도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1992. 5. 19. 위와 같이 변조되어 보관하고 있던 지적도를 폐쇄하고 원래의 경계선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하였음에도
1998. 12.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지적도의 위 대지에 관한 경계선부분을 위 (1)항에서의 변조된 내용과 같이 다시 고침으로써 공문서인 위 지적도 1부를 변조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지적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지적계 지적도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5) 1999. 3. 11.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적도상의 경계가 분할측량성과와 다르게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정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2.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   석   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1999년 형제51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경북 안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섭외 4명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호는 안동시장, 같은 김○원은 안동시청 도시국장, 같은 신○원은 같은 시청 지적과장, 같은 서○섭, 같은 마○열은 각 같은 시청 지적계 공무원으로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의 안동시 법상동 소재 대지에 관한 지적도를 변조하여 위 대지의 면적을 축소시킬 것을 마음먹고, 
(1) 1980. 6. 11. 안동시청 지적계 사무실에서 1972. 4. 12.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던 위 대지에 대한 지적도중 경계선 부분을 축소하여 변경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지적도 원본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지적도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지적계 지적도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1992. 5. 19. 위와 같이 변조되어 보관하고 있던 지적도를 폐쇄하고 원래의 경계선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하였음에도
1998. 12.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지적도의 위 대지에 관한 경계선 부분을 위 (1)항에서의 변조된 내용과 같이 다시 고침으로써 공문서인 위 지적도 1부를 변조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지적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지적계 지적도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5) 1999. 3. 11.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적도상의 경계가 분할측량성과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