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문     ○     숙 
                       
                대리인 변 호 사  범  경  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7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안은 중국교포로서 전북 김제시 요촌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주방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인바,
(1) 1997. 7. 5. 22:30경 위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여도 월급은 올려 주지 않고 자기가 중국사람이라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쌍년아, 씹할년아, 이판사판 울려먹던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양발로 온몸을 수 회 차서 청구인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곽부 및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현금1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14.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764호)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7. 7.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해 8. 18.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4974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