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17506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허○중은 청구외 최○환 외 3명(피고소인들, 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1999. 3.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전○수, 강○구, 목○열 등은 회사의 선박 리스계약, 계약의 실행, 리스 물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소인들은 1993. 6. 21.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3. 12.24.부터 2002. 11. 24. 까지 810톤급 케미칼탱크 선박○○호를 월 리스료 42,554,000원에,1994. 7. 30. 같은 장소에서 1995. 6. 16.부터 2004. 5. 16.까지 1,250톤급 케미칼탱크 선박□□호를 월 리스료 1회부터 제6회까지는 매달 49,055,000원씩, 제7회부터 제108회까지는매달 75,811,000원씩에, 1994. 11. 21. 같은 장소에서 1994. 4. 28.부터 2003. 3. 28.까지 999톤급 케미칼탱크 선박△△호를 월 리스료 56,905,000원에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1997. 7. 7.까지 위○○호와□□호에 대하여는 4개월치 리스료를,△△호는 5개월치 리스료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 7. 8. 청구인에게위 3건의 선박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1997. 9. 중순경 위□□호를□□주식회사에 55억원에 매도하려 하려는 것을 알고 공모하여,
1998. 1. 경 위 선박 3척을△△주식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으로하여금 위□□호를 위□□주식회사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이 이를 매도하였으면 얻게 되는 금 1,682,18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1.“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것이라는 이유로 2000. 2. 21.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중
                 대리인   변호사  김   호   남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17506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허○중은 청구외 최○환 외 3명(피고소인들,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1999. 3.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전○수, 강○구, 목○열 등은 회사의 선박 리스계약, 계약의 실행, 리스 물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소인들은 1993. 6. 21.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3. 12. 24.부터 2002. 11. 24. 까지 810톤급 케미칼탱크 선박 ○○호를 월 리스료 42,554,000원에, 1994. 7. 30. 같은 장소에서 1995. 6. 16.부터 2004. 5. 16.까지 1,250톤급 케미칼탱크 선박 □□호를 월 리스료 1회부터 제6회까지는 매달 49,055,000원씩, 제7회부터 제108회까지는 매달 75,811,000원씩에, 1994. 11. 21. 같은 장소에서 1994. 4. 28.부터 2003. 3. 28.까지 999톤급 케미칼탱크 선박 △△호를 월 리스료 56,905,000원에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1997. 7. 7.까지 위 ○○호와 □□호에 대하여는 4개월치 리스료를, △△호는 5개월치 리스료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 7. 8. 청구인에게 위 3건의 선박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1997. 9. 중순경 위 □□호를 □□주식회사에 55억원에 매도하려 하려는 것을 알고 공모하여,
  1998. 1. 경 위 선박 3척을 △△주식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호를 위 □□주식회사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이 이를 매도하였으면 얻게 되는 금 1,682,18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1.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2. 21.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